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사정에 대해서 기존 임대인이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반환이 되어야 해당 거래가 이행되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사기범행에 대해서 명의자에게 책임이 인정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만약에 계좌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된 것이라면 그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먼저 고소를 진행한 후 그 처분을 받은 후에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다른 죄명을 적용해서 고소를 하는 것은 각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부분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사건 특성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동종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 당사자를 기망하여 출입을 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속옷을 꺼내거나 만진 경우라도 이를 훔쳐가지 않았다면 절도의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규정 위반에 대해서 어느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라도 본인이 계약을 위반한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범행임은 명백해 보이고 다만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는 있고,다만 조직범죄(조직적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 합의 과정에서 일부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면 경찰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영상이나 사진 등 촬영하여서 해당 학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학교와 연계해서 계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