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년의 거주기간이나 하자 정도 고려할 때 달리 원상회복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송치 결정 유지가 핵심이고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불송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이고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 진정 등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확정 일자와 전입 일자 모두 늦으나 해당 임차권자가 주민등록 일자가 늦어서 질문에 기제하신 임차권자보다는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주민등록 부분 확인하고 수정한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계좌 명의자에게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민사당 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해자로 인정되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면 일반 승용차 기준 7만원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라면 고지서 송달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속인으로서 상속 포기를 진행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이 진행된 법원에 열람 등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는 그 이용 기간이 상당 부분 경고한 게 아니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무작정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내용 증명보다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피해구제 건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서 전혀 조정 의사가 없다면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부터 시간제(총 교습 8시간)로 계약을 하게 된 경우 그 시간을 기준으로 1/2을 경과하지 않은 것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업체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해당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 내용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 과실로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비 이외에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