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자적으로 송부가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소송이나 형사 처분에 대해서 그 절차를 촉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서 적립금이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고지를 하여야 하고 고객이 가입 당시 기재한 이메일이나 SNS 내지 SMS 등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산정한 것이고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고 거래한 이후,본인의 사정을 이유로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실제로 그로 인해서 배송된 상품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본인이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본인 과실로 인한 게 아니고 본인 과실로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호사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알아서 정리를 해줄 부분이고 해당 항목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재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서류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를 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구매자에게 협의를 하여서 회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게임 계정 일괄 정지나 문제가 생길시 책임' 때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서 안내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든 어느 경우든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물며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임대인이 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