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완전 범죄가 가능한가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국내에서는 CCTV를 통해 공적인 경로는 추적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취소 관련 서류 제출 시 채권자에게도 그 제출 내용이 송달되므로 모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이로 된 부분도 그 의사 합치를 입증하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날인된 점을 다투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2번의 보증보험 청구 제한의 위험성이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건 장기나 바둑이어도 도박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회성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강제하긴 어렵고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당시 금원 지급 후 합의한 바가 있다면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본인 피해가 크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일단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도 명확하게 타인의 물품을 가져간 경우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절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으로는 누가 고장 원인을 제공했는지 알기 어렵고 미설치 정수기에 대해서 실제로 설치이력이 있다면 판매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적정선에서 협의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실비율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위 내용만 가지고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로는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도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대체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 가능하고 벌금액 고려할 때 선고유예가능성은 특별양형인자가 추가되지 않는 한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