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매매 계약 특양 사항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조항 질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상태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나 그럼에도 하자 담보 책임을 묻지 않고 면제한다는 점을 기재하면 될 것이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중대한 하자라거나 기망하여 알리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700
- 전직 의원이 뇌혈관 장애로 쓰려져 중증장애를 얻어 정부에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는데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송 기록 등을 알지 못한다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국 그러한 사건이 기존에 있었던 기왕쯤으로 인한 것인지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해당 사건에서는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수당지금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청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공무상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포함한다고 보았고 위 경우는 질병으로 보아 위와 같은 근거로 청구하는것을 기각하였습니다법률 / 의료25.10.0700
- 성인 성매매 처벌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에 대해서는 성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당사자가 서로 피해자나 가해자 관계가 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본인 역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0700
- 보증금을 안 주는데 이미 임대차 기간 끝나고 소송을 하게 될 때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자 입장에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걸 말씀하신다면 월세에 대해서 지분만큼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이자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에 대해서 주장하는 경우보다 그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0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 임대인에게 LED등이 불이 잘 안 켜지면 수리를 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원상회복 규정을 두었다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혹은 대수선사항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형광등의 경우 비교적 내구연한이 짧다면 LED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 설비 등을 전부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700
- 리뷰댓글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취지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이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75.01명 평가00
- 신호등 없는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부딫혔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결과에서 본인이 가해자로 판단된다면 보험사 역시 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경찰 조사 결과와 본인에게 불리하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전거를 주행한 경우 같은 운전자를 보기 때문에 본인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700
- 스타트업 지분 계약시 흔한 분쟁을 막으려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지분에 대해서 배분을 한 경우에 명확하게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그 지분에 대해서 퇴사할 때 처분하는 방식(처분시기나 가치평가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추후 다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0700
- 정신병원폐쇄병동에 있는데 집행유예취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신병원에 있는 경우라도 그 소재 파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 이상 집행을 위해서 구인장이 발부되어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700
-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처벌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임시신고 접수는 누구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접수를 하여도 피의자조사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