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은 횟수가 있는 상황이고, 장기간 그 이행이 어려워 환불을 요구하는 건 가능해보이고 다만 계약서에 환불 관련 규정 등 확인해보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진행 시 보수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여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경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개월 정도 생각을 해야 하고 해당 목적물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거나 여러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유찰이 되면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제에 대해서는 기존 임차인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약 조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그 조건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간병비나 후유 장애 등 고려할 때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은 축소를 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설 업체를 통해 설치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새 제품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장 전에 사용하던 제품과 동일한 수준이라면 중고 보일러라고 하더라도 그 교체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미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해당 사안 내용으로 볼 때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현재 명의자 내지는 그 이전 명의자였던 조모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첨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로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가상화폐 거래소나 가상화폐 지갑 운영 회사가 폐업 또는 폐쇄된 경우, 관련 고객센터나 문의처가 남아있다면 거기에 연락하여서 지갑의 가상자산 이전을 진행하셔야 하고,그마저도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국내에 법인을 둔 게 아니라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업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책임을 부담한다거나,해당 연구 건에 대한 중단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게 아니라면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연구에 참가한 연구진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세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세입자로서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 붕괴 여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임대인과 그 원인 제공자 사이에 구상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