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영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별도로 재판부에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하고, 재판일에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다른 날에 연락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책임과 관련이 없으며이중주차한 차량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위 상황은 민 사람에게 그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보험 범위 여부는 약관이나 증권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계약서에 자필 기재 후 각자 날인하여 변경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별도 계약서 작성 후 갱신하는 것도 방법이나 후자는 임대차신고에 따라 확정일자가 별도로 부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초본을 발급해야 하고 현재 기재된 게 아니라면 알고 있어도 그 발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문의 영업행위로 본인 임대차부분을 침범한다거나 정당한 영업범위를 방해한다고 평가될 정도가 아니라면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증을 작성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강제 집행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상대방 현재 주소에 대해서는 일단 강제 집행을 신청한 후에 보정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부터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비나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고려해볼 수 있으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기에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고 특히 위자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그 여부를 구매 당시에 전달받지 못했다며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매도인 역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매도인과 전 매도인 사이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피진정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조사나 해당 사건을 하는 과정에서 전달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소판결에 따른 금액 역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포함될 수 있는 채권이라면 면책이 되는 게 가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는 채권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