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살 자녀가 정신병원에 입원당하능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적발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유기 등 아동학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우편을 함부로 개봉하여 확인 후 버리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비밀 침해와 재물손괴)이 되며, 다만 당사자로서는 그러한 통지를 못받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불이익을 다툴 수 있는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형사고소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결국 반환받았다면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사기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국가의 형벌권행사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과 그 절차도 다르고 당사자 역시 검사와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민사소송은 결국 사인간의 법적 분쟁을 다루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그 목적부터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이미 신고는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의 취지가 명예훼손이 중범죄로 다루어지는가라고 한다면 법정형 자체가 다른 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벌금형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중범죄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주거 침입이나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러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와 별개로 CCTV 설치의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체료 납부의무가 없다면 그동안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액인 만큼 소송 제기의 실익이 낮다면 해당 건물 내지 센터의 관리주체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