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라는 건 모든 사람한테 널리 소문 퍼트리고 폭로하는 죄잖아요?

Question

명예훼손은 모든 사람한테 학교나 회사에 소문이 다 퍼지면서 말조심 안 해가주고 이렇게 되는데 명예훼손이든 사실이든 거짓이든 중범죄로 크게 처벌 받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일률적으로 중범죄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의 취지가 명예훼손이 중범죄로 다루어지는가라고 한다면 법정형 자체가 다른 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벌금형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중범죄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