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미 일부 제공된 것과 무관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폐업 처리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내지는 양유권자에 대해서 변경 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본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양보를 하였던 상황이라면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동기나 성향을 확인하기 위항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해당 사건의 불법성 내지 죄질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주정차는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므로 안전신문고 등 관련 어플을 통해 그 사진이나 영상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그 위반 내용에 맞게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다만 사진 촬영의 경우,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같은 위치에서 사진 2장을 촬영해야 하며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나 주정차 위치 등 식별이 용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사전 처분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미납되는 경우에 양육비 이행청구 등을 진행하여야 하고 일 회 미납된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소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유무와 별개로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일반적인 사용과 달리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200만원의 경우에는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으나 결국 상태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소득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배우자 몰래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협의하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의 경우 결정까지 1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의하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진행해야 하고 다시 소를 제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