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어난 사건인데 용의자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던데, 이러한 결정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

Question

연쇄살인 용의자의 얼굴이 공개가 되었던데,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라고 하더라구요.

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이유와 사이코패스로 나오면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 동기나 성향을 확인하기 위항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해당 사건의 불법성 내지 죄질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