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 승인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섣불리 부담을 하게 되면 단순 승인될 수 있기 때문에 한정 승인에 대한 절차부터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실종 또는 잠적한 경우에도 공시 송달을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다른 경우와 달리 당사자와 협의나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만 그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한 주소지와 다른 관할 검찰청에서 사건을 처분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을 처분한 검찰청에 신청을 하시는 게 맞고 본인이 현재 실거주지로 송달 받은 것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정을 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을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시점이 아니라 형사포털 사이트나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한 일자가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지와 별개로 전입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방충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수리를 하는 경우와 달리 그 설치에 대해서 계약 당시에 요구를 하거나 계약서상에 기재를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성별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가르친 경우에 상대방이 진정한 상황을 알았다면 그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여야만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 신고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검사 변호사는 그 역할이 달라 함께 일할 수 없고 다만 변호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 경력 검사에 지원한다거나 특별 검사로 임명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위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해당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재판부 역시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을 주되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