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결국 민형사상 책임 모두 상대방에게 물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불법 주차장이라는 점에서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 역시 불법 건축물 내지 가설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는 경우 시정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존의 업체로부터 답변받은 내용 역시 적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해하신 대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보정을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조회 신청부터 한 후에 회신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고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본인인증 강화로 직접적으로 명의 도용을 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중고거래 등에서 본인인 척하면 삼자사기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인 척 명의를 도용하면서 삼자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의 경우,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여 고소취하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취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안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를 한 경우든 신고를 당한 경우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이유로 직접 와서 가져갈 것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직접 찾아와서 가져가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촬영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이후에 당사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게시를 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식별이 어려운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청에 직접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신고를 하시더라도 경찰청으로 이관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인증 강화로 인해 실제로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다만 3자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계좌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