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가해자가 공익성이 인정되어서 무혐의받고 민사소송도 판사가 기각하면은 명예훼손 피해는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Question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 및 민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법률절차를 통해 해결은 어려워 감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결국 민형사상 책임 모두 상대방에게 물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