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정하고 있어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친고좌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금융에 관한 법률 등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주가 예상이나 기업에 대한 매매 리포트 등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에 대한 인용이나 각하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본인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나이 19세는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에 해당하여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청소년유해물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세관 통관에서의 통과 여부는 위 법 적용과 관련이 없고 제한물품이 아닌 이상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합의에 이른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고소 취하라기보다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근보증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가압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보증을 한 경우 그 보증 범위에 대해서는 보증 당시 약정한 내용을 살펴봐야 하므로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체통에 위와 같이 분실물을 넣으면 신분증 등이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확인하여 본인에게 연락 내지 송달이 이루어지니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도주치상이나 물피 도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추후 확인 내용에 따라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자진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이나 범칙금 부과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속한 지자체나 주민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