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여부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과 평소 나눈 대화나 상대방의 반응 등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본인이 표현한 내용만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던 사건이기 때문에 소환장이 송달된 것일 수 있으나 정확히는 공판기일 통지일 것이고 소환장이라면 기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니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구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본인이 계속 불안해하시면서 질문을 올리시는 것처럼 확신이 없다면 먼저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려면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다거나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님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비용이나 위임범위 이후에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등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범칙금 부과나 입건 처리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처분하였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 법원에 방문하셔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확인하시고 공소장 토대로 사건번호나 피고인 성명과 주소 피해금액 기재하셔서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계속 답변 드린 바와 동일하고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통해서 추후 선정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아니면 법원 감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별개로 소송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사회적인 의미를 고려해도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어클로저나 도어락의 경우 그 성질(소모재 여부)이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상에 원상 회복이나 수리에 대해서 일방적인 규정을 둔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