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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수기관련문의 실사용자.계약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혼한 만큼 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그 이후 상대방이 사용을 한 것이라면 그 사용한 기간 동안의 비용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사용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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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대놓고 욕설 소를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회적인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당시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이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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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간 화해 노력도 검사에게 말씀 드려야 좋은지, 형사 조정 신청 시 하면 되는 점인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과 화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양형으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형사 조정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면 이제 와서 그 자료를 제출하여도 사건이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되어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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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랑 뉴진스랑 소송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제 전속 계약 위반 여부 관련 1심 소송에 대하여 뉴진수에 대하여 패소 판결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으나 당사자가 항소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확정 전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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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 2015년 12월12일 집행유예2년 확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소 제기 시점에 관계없이 10년 내 재범으로 의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나 그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가 되는게 아니면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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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인으로 법원 방문하는데 몇 가지좀 여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할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 신분 확인 과정에서 탈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서 보관하는 것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해당 검사대에서 보관을 할 수 있게 양해를 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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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문제집 pdf 판매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집을 출판하는 업체에서 본인을 형사보소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이나 거래 내역 등 토대로 당사자를 특정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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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무기를 들었을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상대가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경우에 그 제지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흉기를 빼앗아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한다거나 다른 흉기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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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글을 윗집 현관문에 붙여두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한다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기재해서 부착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시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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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당근 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에 사이즈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가 그 내용을 다투자 다른 사유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면 사이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안내를 하거나 상대방이 스스로 차고한 이상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도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후에 문제 삼은 경우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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