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 협의하에 해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문자한 부분을 첨부해보시고,그럼에도 해당 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과 중도해지 합의서 등 간략히 작성하여 첨부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는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기존의 점유개시일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추가 채무로 인하여 그 진행이 어려운 경우,법원에 경제적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변제계획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기존 변제계획을 수정하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변제하거나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이상 법 개정이나 판례 변경 전까지는 그에 따라 황색등에 정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 부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순위권자의 경우 경매 진행 전까지 거주하는 것이 불이익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임대인에 대한 법적 조치로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 진행하는 경우, 결국 경매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경매에서 선순위로 배당 요구 등 진행하시거나 우선매수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충분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음 검진으로 향하게 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입증의 문제로 보입니다. 스킨쉽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합의한 점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지, 그러한 상황에서 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소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전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스킨쉽이 강제적이라는 것과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