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범 체포와 동종전과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옆방 투숙객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를 일 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여 심리적 압박을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신 대로 그 봉투를 실제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발견한 사람이 소유자를 찾아주지 아니하고 본인이 소유자인 것처럼 그 금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피해금을 반환할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역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은 견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고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반환하지 않거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이유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보통 여유가 있다면 2주 전에는 제출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게임사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단속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 청구 내지 확인청구를 재개하여 시효를 연장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병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카페 역시 단순 정보 공유로 이용하는 곳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가령 상대방의 정신병력이나 전과 등을 알리는 행위 등이 전형적인 예시입니다.모욕죄는 어떠한 사실보다는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상대방을 모욕한 경우에 문제 되는데 전자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 중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그 이후 환불하지 않는 것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조속한 종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