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 시 잔금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다만, 계약 해지되는 경우 중도금을 몰수하는 건 별도 특약이 있는 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이 먹은 지인들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까지 합의금으로 주장하기도 어렵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의 게시글이나, 사진, 그리고 수령당시의 영상을 가지고 사기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소송 전에 매도한 경우라면 매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과가 하나이고 주변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인지,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사안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는 점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가품 판매에 대해 사기나 상표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도 몰랐다고 하더라도 환불 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자 주차라는 점에서 차단기 등 설치하여 주차를 제한하는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견인 등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범죄기록표 판결문이라면 정보공개를 통해 정당하게 얻은 것을 소명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특정 전과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전과의 인정된 죄명이나 선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분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기업에서 본인들을 좀 더 신경 쓸 수 있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상법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면 이를 마땅히 제재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가 없어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그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고,양육비의 경우에는 주로 미성년자녀의 연령이나 재산 정도 소득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 곳이나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