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통매음 헌터, 즉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공갈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며위 행위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계약 사항에 대해 정하고 상대방도 동의한 바가 있다면 보관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 기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범죄발생은 비교적 잦은 편입니다.특히 청소년들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정이 용이하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이러한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상속인이 그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하였는데 재산이 있다거나,단순승인한 게 아니라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쇼핑몰 사정으로 지체되는 경우 그 자체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을 착각한 것이고, 다른 정보가 문제가 없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정정이 가능하고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욕설행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위반에 해당하고, 사진이나 영상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지자체마다 상이하나 보건소 또는 관할 구청 등이 단속주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부부 양측의 수익과 비중, 자녀의 연령,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며, 주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기준표를 적용하나,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수익이 전혀 없거나 재산 등으로 양육비에 버금가는 지급을 하였다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이 필요한데 미성년이라면 이를 거부하긴 어렵습니다.성년이라면 독립하여 생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