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에서 그런 내용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보아야 하고 단순히 위의 기재해주신 욕설만을 한 것 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그 답변이나 처리 방식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하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해당 근무지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다만 해당 근무지에 별도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이 있는 등 민원실이 마련되어 있다면 거기에 방문하는 건 업무 방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 조회해도 어떠한 재산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등재되는 경우 모든 신용 활동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던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도 모두 제한되는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부 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직원들의 일탈인 것이고 해당 앱에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정도로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소송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형 간염 환자를 진료하였다는 점이나 그런 위험이 노출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없었던 간염이 발생하였다면 병가 내지 공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투척물에 맞아 누군가 다친다면 상해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사를 마쳤거나 해당 목적물을 확인 후 계약을 한 상황이라면,그러한 조명에 대해서 사용이 불가한 게 아니라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정해볼 수는 있겠으나, 임대인이 부담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후에도 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 상대 재산에 대한 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압류 및 추심에도 어떠한 채권이 없다면 은닉된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본인이 공익목적으로 알린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비방의 의도가 기준이 될 수 있고,지인들에게 알리는 건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분실물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인도받는 경우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으나 기망의 대상이 직원이라면 그 성립이 모호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