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프로그램을 고의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려우나현재 계정 판매 후 이용이 정지된 상황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죄가 중하거나 상습적인 범행의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학폭피해자의 피해사실 고지)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민사적인 책임은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그로 인한 영업손해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다만 절도의 경우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그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사이트에 누군가가 가입을 한 경우 명의 도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가입한 바 없이 접속을 유도하고자 그러한 문구를 기재한 것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을 하다 알게된 사이라는 점이나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위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 이후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제하고도 남은 보증금액이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해볼 여지도 있으나 위 계약조건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위와 같이 헌법에서 그 임명이나 선출방식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소위 '윤창호법'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나 최근 지적된 도주 후 추가 음주로 수치 측정이 어렵게 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행위유형의 분류와 처벌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임이 확인된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게셔야 발급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특정을 위해서도 상대방 이름과 주소 또는 이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필요합니다.예전에 거주하였던 미술관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를 기재하되 그러한 사정을 별도로 표기해두어야 수사관이 수사협조 내지 영장을 통해 피의자 특정을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