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법정형이 동일하고 실제로 선고형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위와 같이 취소사유를 법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 있어서,형사고소나 신고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어 혐의가 입증되려면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두 형 모두 일정기간을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전자는 노역에 동원된다는 점에서 후자와 차이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이미 금액 중 절반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에도 갖고 있다면 신고가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법률이 적용되고,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각 개별 법률에서 법률관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관이나 법의 정신이 변화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그 이전 합헌 결정과 본 위헌 결정 사이에 처벌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장인을 기준으로 1순위 상속권자였다면 대습상속을 통해 1순위 상속권자가 되어 상속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사실상 줄 부분만 20만원에 구매한 것인데, 상대방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이후 탈퇴한 정황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인이 사기를 의심해 신고하였다고 하여 무고당할 사안은 아니어보입니다.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 주장하여야 하나,합의금은 사건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직업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 정하기에 적당하라는 건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