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문은 해당 사건이 진행된 법원 내지 검찰청에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관련 자료 역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판결문이라면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한 후 직접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현재 회수한 게 언제인지, 본인이 한 게 맞는지 기억이 안나신다면 언제 변경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당시 사정상 마약이 의심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마약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나, 운전자가 만취와 다르게 마약 투약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출동 수사관 등의 재량으로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사인만 받은 위임장으론 부담이 있고 부모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양친에게 의사 확인을 구하는 전화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나 상고 등 상소 과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나 상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도 무바앟빈다. 기망으로 비밀번호를 받아 출입하고 미납하는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고소장은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출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나 개별사안마다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별개로 불법스팸 역시 대응센터에 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근본적으로 스팸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집의 일부를 쉐어하여 임대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임대업 관련 신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에어비앤비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 신고 없이 무허가 영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진행하는 경우 합의과정에서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합의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보통 형사고소를 우선 진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추후 민사상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나,휴대폰으로 카드깡을 하는 것을 소개한 것은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