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음주 운전 검사시 마약 검사를 같이 하지는 않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즈음 우리나라에 마약이 많이 유포되고 잇다는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경우 별도로 마약 검사를 하지는 않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약까지는 검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주단속기를 통해 음주여부만 확인하여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음주단속을 할때 마약을 흡입한 것과 유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마약검사까지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당시 사정상 마약이 의심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마약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나, 운전자가 만취와 다르게 마약 투약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출동 수사관 등의 재량으로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 단속 시 마약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음주 단속은 주로 음주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호흡 측정기를 사용합니다. 마약 사용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경찰관이 운전자의 행동이나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경우, 마약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 등을 통해 마약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약 검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어 무차별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단속과 마약 검사는 일반적으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