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흔히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고를 일으키고 조치 없이 도망간 경우에 문제된 특가법상 도주 치상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점,그리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녹음된 부분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심하여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본인 자리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나,위 증거로는 동료직원이 어떠한 내용을 보았는지 특정이 어렵습니다.

개식용금지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나,현재 사육이나 식용, 판매 등이 당장 불법은 아니고 2027년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얘기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갱신하지 않거나 미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찾아가는 경우 주거침입이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정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에 관한 것이고 검사와 피고인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가 양당사자로서 권리를 다투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본품에 대한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벌레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이고 A 병원에서 목적 범위를 넘어서 그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책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