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수폭행에 해당할 것이고 계획범죄라는 점에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주취감경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범행 계획한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는 건 관련 법률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수상레저안전법위반이나 어선법위반이 주로 문제되고 낚시배라면 후자가 적용될 것입니다.

자동차와 같이 법률에서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정한 게 아니라면,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에게까지 그 빌려간 당사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철수세미가 배달을 받을 당시부터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도 가능하나, 달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둔 바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이 어느 내용에 기초한 것인지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1년으로 계약 체결 후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계약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정상 해지 시 그 부담은 임대인일 것입니다.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횡단보도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다며 보행자를 우선하여 통행시킨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합니다

1대1 대화에서 단순욕설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방치된 우산인 경우에도 그 주인이 어디에 두었는지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범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자백 반성하고상대방에 대한 합의는 못하더라도 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모습을 보인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앞선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무고로 고소한 경우 앞선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서 무고 사건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