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형사재판 종료 후 민사소송

Question

사기로 인해 약 1000만원 손해 후 고소를 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온 후 피고인이 2심으로 항소했는데, 항소 할 때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 3년 선고 잗았습니다. 그럼 제 사기 당한 금액은 민사소송 진행 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승소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배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형사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면 민사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고 유죄확정판결이 있다면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등 확인하시고 가압류부터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