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종의 의료케어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내용에 대해 계약서가 있따면 그 해지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없다면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더라도 완전히 해지가 불가하다고 보긴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집행이 어렵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으로서는 해당 호실을 반환하면서 위 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전까지 사무실을 점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경우 해당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취소나 실효 없이 도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한 것만으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우나,적어도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으로 결과를 달리하는 경우가 10%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연락처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더 시도해보고 연락처 요청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의 경우, 곧바로 전자로 수령이 어렵고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공탁금 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상속에 대하여 상속포기한다는 기재 등이 서명날인과 함께 있거나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그러한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상대방 연락처 확인은 어렵고, 상대방 연락처는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알 수는 있으나 그 이유가 없다면 재판부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 분쟁이 파기 자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이라면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지만, 파기에 대하여 다툰다면 오히려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일방이 채무자인 경우, 다른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압류하긴 어렵고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