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자료는,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상대방 역시 유책성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실제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 미수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금액 대를 제시하였고 서로 사진을 보여주며 대화 나눈 점 고려하면 아청성매수의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 방안에 있었던 신분증을 보게 되었다면, 몰래보았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해당 내용은 비방의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공공기관 외에도 사기업은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서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대상에는 망인의 채권이나 부동산, 채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다만, 채무가 채권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에 그 계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추가적으로 주장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게 있다거나,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작성 후 해당 처분을 한 경찰서나 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화나신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결국 해당 편의점 측에서 위로금으로 10만 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직접 해당 식품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진단 및 치료비를 입증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 외에 저당권이나 압류 등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와의 우열을 임차인의 대항력을 기준으로 선후관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임차권 외에도 다른 권리에서도 대항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