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본권 제한 사유나 방식,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규정한 조항이라는 것이 정확할 것이고,위 5번 문항은 '제한하기 위해'라는 뉘앙스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별개로 5번 문항을 그렇게 구성한 게 좋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손해 배상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제로 고소할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내사 종결되었다면 우편으로 통지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보 공개를 하셔서 사건 결과 통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미리 지급하고 옹탁으로 형사 사건을 마무리한 후에 민사 소송에서 치료비 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개정을 통해서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최근 개정을 거쳤고 실제 선고형도 강화되고 있으나, 그러한 변화에도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금장치가 풀려있는 것의 책임이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단순히 잠금장치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고 경비 장비가 문제없이 작동하는 등 책임이 없다면 경비업체에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사건 번호가 다르다면 본인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이 수사나 재찬이 진행 중인 것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 간 싸움은 형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치료비 다툼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확률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보도된 바 없고,이러한 내용에 대해 진술한 바 없어 확률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집단에 따라 확률은 달라지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역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치매진단 후라면 더더욱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