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시 여자친구와 실제로 대화 중이던 내용이나 해당 셀카를 여자친구에게 보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외에도 휴대폰을 임의의 제출하여 다른 사진이 없는 점을 어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하자가 있는 경우 제품 구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 회사에 대하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공익적 목적 판단을 고려하더라도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응급 의료법에 따라 구급차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닉네임외에도 해당 계정에서 그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사안마다, 수사관마다 달리 판단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영상으로도 직접적인 보복행위나 난폭 운전에 대라여 명확히 확인될 수 있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형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불법건축물의 신고나 민원제기자에 대한 내용은 정보공개나 구청에 문의하여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웹툰을 복제하거나 열람토록 하는 사이트를 말하는 것이라면,단순히 그 사이트에서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촉법소년일 당시라면 범행이 성립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어떠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몰라 형사처벌되는 행위인 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단속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