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매 신청 되어야 그 시기를 알 수 있고, 경매 관련 압류등기가 이루어집니다.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본인 확정일자와 우선일이 누가 앞서는지 확인하셔야 순위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저가의 계정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 대화 또는 통화내역, 이체내역 등 정리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곧바로 철거조치를 강제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차량 대여 당시 기후 조건으로 취소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상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정한 바가 없다면 적절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차선변경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이와 같이 각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러한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어 우선 변제권보다 먼저 변제 받게 됩니다

임차인 사이의 우선변제 순위는 해당 우선 변제권을 얻은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확정일자가 빠른 순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타 아파트 옥상 등의 무단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촉법소년이어도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경우 예비군 훈련과 달리 연차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만 40세를 초과하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