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나 적발 수에 따라 형사처벌을 달리하고 있으며,이외에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환경농어업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국민신문고-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하여 고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약품이 향정신성에 해당한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이 경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사 선임을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이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나 해당 서류를 가지고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용의 위험이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 등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상해가 확인되지 않는 한 상해죄로 전환되지 않기에 폭행죄로서 반의사불벌죄가 유지되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압류 역시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이루어진 재산은 채무자가 처분하더라도 그 가압류 등기에 따라 채권자가 추후 추심할 수 있고,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현실적으로 인수자가 없어 처분이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의 미확인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렌탈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몇 개월 이상 사용 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일정 부분 협의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임대인 지시에 따라 옆에 둔 것이라면퇴거 후 원상회복이 문제되더라도 해당 제품을 다시 설치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 비용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달리 정한 바가 없어 서로 해석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지라 재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실까요,일단 첨부하시고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 그에 따라 새로 발급 받아서 보정하는 방법이 있으니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