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가압류는 어떻게 거는것인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임금체불건이있는데 사업주와 합의가 잘 안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선임서비스를 통해 민사소송을 걸 계획인데 가압류는 노동부 진정후에 걸면되는것인지 어떻게 거는것인지 걸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 진정 이후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해야 하며,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압류신청서, 임금체불 증거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사업주의 재산 정보 등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사업주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심사한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는 임금체불 금액을 받기 위한 임시적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민사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집행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이므로 임금 청구 소송 이전이라도 이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압류 역시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