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손해입증이 어렵고, 컴플레인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이 300만원 이상으로 선고되면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데,700만원은 비교적 고액에 해당하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상가 소음에 대하여 업종별로 구체적인 규제기준(dB)이 있는 건 아니지만,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소송가액의 일정비율(10%를 시작으로 하향)로 변호사보수액 한도가 정해져있어서 소가가 크지 않고 변호사 선임료도 높은 편이라면 선임료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어 재신청하는 경우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재신청 과정에서 앞선 폐지결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피해자로 신고된 게 아니라면 배상명령신청이 어렵고,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나머지 보증금 부분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선순위채권에 해당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면 경매 진행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이사계획이 없으시니 더더욱 그러합니다.

3회차 미납부터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어 변제금을 납부하시는 게 좋고,이미 회생진행중이라면 신용정보사의 우편물과 별개입니다.

해당 게임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다운로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 다운로드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단속사례 자체가 적습니다.

합의 당시 민사 합의도 같이 하였다면 민사소를 취하하여야 할 것입니다.소취하 시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만 환급받게 되는데 이를 상대방에게 주장해 합의금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하고 본인이 듣는 것은 문지되지 않을 것이나,제3자에게 그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