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은 누군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싸운 증거(파손 사진이나 녹취파일, 신고내역 등)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를 장기간 한 경우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기에 당연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10년이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것입니다.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행불자로 신고하여 진행하거나 공시송달하여 진행합니다.

부부 간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가능한 제도가 마련된 건 아니고,당사자가 협의하여 재산을 분리할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이혼 시 공동재산 여부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험담을 하였는가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 명에게 얘기하였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사안입니다

직장과 직급, 이름으로는 특정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일단 해당 표현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 합의를 한 당사자와 그 변호인만 합의 금액을 알 수 있고 제 삼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다릅니다상습성에 대한 판단 역시 수사기관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신 자살을 예견하거나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운전기사가 과실을 범하여 사망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습니다.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또는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는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수사는 해당 행위뿐만 아니라 전과나 전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단순히 온라인스토킹이라면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