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 1심 벌금 천만원 항소 후 합의하면 벌금 깎일 가능성 있을까요?
금액 1500 빌린 돈 못 갚아서 사기죄로 재판 본 상태인데 선고 전에 벌금 700에서 합의한다고 하여 시간 좀 더 달라 그랬는데 얘기가 잘 되지 않아 합의를 못했습니다. 선고 때 벌금 천만원으로 올려치기 당했고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전과 음주 벌금으로 500 냈던 거 있고 외에는 없습니다
상대측 변호사랑 연락해서 200만원 먼저 주고 합의서 받고 달마다 200씩 변제하겠다고 얘기됐고 합의서를 받으려는데 벌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1심 때 이미 벌금 천만원 확정돼서 의미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형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에는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감형하지는 않고 항소 기각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벌금형이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감액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