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처음에 계약 당시 명시한 이용기간이 도과하였고 그 전에 연장을 하지 않았거나,이용기간 도과 시의 환불규정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피해자별로 피해액을 정리해 공동대응하는 게 좋아보이고, 재산범죄의 특성상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하였기에 그 피해금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주라면 계원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계원들과 협의해 사안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계주의 책임이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상대가 사준 술값을 이제와 청구하는 건 그 이유가 없고,돈 역시 빌려준 것이라면 상대가 입증해야 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둘이서 얘기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거나 전파되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전파될 가능성도 없고 전파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명 거부 할 수 있습니다.다만, 조서의 경우,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나 수사관이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위약금 고지받았고 계약서에도 있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미납 시 해당 업체가 독촉을 하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나,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소장 제출 후 접수가 되어 송달이 진행되기까지 통상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됐다고 말만 하였다면 아직 알긴 어렵습니다

어떠한 조치인지에 따라 다르지만지급명령이나 압류 등 관련 조치를 취한 경우 소송비용을 채무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비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명확합니다.

해당 공모전 수상 당시, 수상작의 저작권이나 2차 저작권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공모전 공고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합의서 제출을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해볼 수 있으나,기일변경 등은 재판부 직권사항이므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