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직업이 있어 정기적인 수입이 유지되고 있다면 신속채무조정 등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정기적인 수입도 없고 채무초과에 이르렀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출금액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합당하자면 다른 증거 자료가 없어도 받아들여 줄 수 있으나 어떠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객관적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서 승인되는 경우, 구조금 내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의자의 피해회복 능력,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하였음을 자인하는 녹취나 대화내역이 있어도 용이할 것이고, 혹은 그 별명을 지칭하는 게 맞다고 들은 제3자나 그렇게 인식한 다른 친구들의 증언 역시 특정성 입증에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 본인이 임의로 회수한 것이라면, 그 이후 구매한 대금을 반환한 경우라도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계정 구매 후 추가적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으로 가치를 향상시킨 게 있다면 부당이득반환도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위법성조각사유 이전에 고의의 입증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말도 안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입증하여야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소송의 경우, 기존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주소로 송달하여 보시고,송달되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자가 고발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피해자가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려면 해당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강간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빠른 신고가 DNA 등 증거수집에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자체는 검사와 피고인 재판부로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