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나 변색 정도를 고려하면 통상적인 손모로 판단되어 임대인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험자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본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면책을 받은 후에도 곧바로 신용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정상적인 신용 활동을 이어간 경우에 수년이 경과하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등의 직권 남용 등 범행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인정되는가가 쟁점이 되었던 것이고 재판부에서는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새 제품과 다름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이 설명하거나 제시한 사진과 실제 제품 수령 사진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개월 전 통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지 않는 한 실제로 신규 임차인이 바로 구해져서. 위와 같은 월세 상당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다투어 볼 수 있고 다만 법정 기간 경과 전의 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중개 수수료 등 부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장마다 규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매장이라고 한다면 본사 규정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소송 진행 전에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본사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는 직계 가족이나 자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가족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 동거인에 대해서는 해당 판례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내란의 경우 위와 같이 역할을 나누어서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나 그 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직위가 있어도 구속 수사로 인하여 유지가 어렵다거나 위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배우자의 통장 내역이나 재산 상태 역시 조회 대상이 되고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심이라고 한다면 항소를 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