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건물 인도 및 건물 인도시까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건물 인도(명도) 소송은 상대가 어떠한 점유권원없이 무단 점유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해당 재무제표라는 정보 주체인 각 개인사업자에게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이를 조회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개명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도 있으나,기소유예이고 사안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 얻게 된 자료라면,해당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본인 변호사와 상의 없이 변호사와 다른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면,변호사로서도 위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서로 주장이 맞지 않으면 재판 진행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정리해 법정상속분대로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오른 시세를 고려해 가져갈 수 있지만 협의하기 나름입니다.이상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가령, 회계담당 직원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무단 사용한 행위는,재물보관자로서 횡령행위인 동시에,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사무처리자인 직원이 그 업무에 반하여 배임한 것이므로업무상 횡령인 동시에 배임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집인 줄 알면서 몰래 거주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면 법적 보호 대상인 평온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침입자만 주거침입이 문제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다만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형사조정 절차가 무익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정지의 위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지로 인한 위험부담을 누가 하기로 정했는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다를 것으로 보이나 고소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