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보이스 피싱을 당하여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보이스 피싱을 알고도 협조한 게 아닌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거지의 사용허락을 받은 동생으로부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에도, 그 주거지 사용자인 본인과 동생의 의사에 반한 침입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입니다.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병합된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병합되었으므로 한장만 보내면 됩니다.

해당 사진을 가져다가 설명한 것만으로는 도용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품사진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1대1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단순 욕설은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일단 사안을 파악해야 하므로, 형사고소가 아니라, 관할 행정청에 누가 공사를 했는지 확인하여 토지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 채권자가 상속 포기를 다투어 상속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것이라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약서의 환불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이미 관련 소장 작성중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의 채권자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망인 또는 그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의 채권자라면 상속 이후에는 그 사람에게 채권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