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인터넷을 통해 임시로 접수한 것이고 실제로 고소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찾아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통해 비가 누구인지 특정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이를 게재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의 사고를 내고,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물피 도주에 해당할 수 있는데 형사 처벌로는 벌금에 그치는 수준이고 그와 별개로 수리 등 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에 대한 녹취라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고언제든 증거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이루어졌다면 정통망법이 적용될 것입니다.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 차량을 피하려고 한 것과 도로에서 후방 차량을 보지 못한 것은 별개로 보아야 하고 해당 교통사고에서는 본인 과실이 크게 잡힐 것이며, 불법 주차 차량에게 해당 사고의 책임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등 증거자료로도 누가 가져갔는지 특정할 수 없다면경찰에 신고하여도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증거로 보강될 수 있는 게 아니면 단순히 심증이 가는 사람을 조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에 대한 증거 즉 이를 촬영한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면 존속 폭행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현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서 미성년자라서 취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가 신고하려고 하자 돈을 반환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