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이나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 가능성은 낮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후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수계하고 그들에게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음주운전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고,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 아래 주택이 위치하고 산사태에 기여한 바 없다면 자연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국가에서 산사태의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소송상 다투어야 하고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나 관리 범위 포함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해서 수법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범죄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러한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고,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는 상식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룰렛을 돌려 나온 돈을 준다라는 점에서 사행성이 인정되어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신고하면 작성자분이 처벌받는다며 엄포를 두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은 오히려 도박장소 개설 등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도로교통법상 우마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서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과 달리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신호나 속도에 대해서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나 통화 내역이 있고 별도의 조건이 부가되었던 게 아니라면 그러한 증거를 토대로 감액된 수수료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경우에는 소장 송달일부터 지연 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피해를 고려하여 그러한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고 승소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채무를 변제 받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피고가 불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주고받은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