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상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 보상규정을 살펴보아야 그에 따라 규정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별개로 후불 교통카드여도 분실 시점에 신고했어야 한다고 보는 건 타당해보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상속과 관련하여 단순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채무를 변제한 부분은 단순 승인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의도가 그러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그러한 사진을 요구한 부분은 통신 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신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플랫폼을 통해서 중재를 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 신청 후 배당받지못한 것은 임대인에게 소를 제기한 후 임대인 명의의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으나 그 가족에게까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앱테크 성격상 나이 제한을둔 것으로 보이고,홈페이지나 앱에서 이용 가능한 나이를 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어머니를 욕하는 것이지만 그 취지는 결국 상대방을 모욕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피해자가 되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료 대상이 되나 실제로 단속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를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처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문제되고 현재 동거 중인 사람과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이 각 문제 됩니다. 전처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공동재산도 없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고, 보통 재산을 찾을 수 없게 은닉하나 횡령죄가 성립하고 별도로 은닉죄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