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전 임대목적물에서 우선변제권 등을 잃게 되기에임차권 등기명령을 거치는 게 아니라면 권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개정하지 않는 한,전과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함부로 고지하는 걸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온 판례가 변경되어야 그러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항변해야 하는 것이고 2014년에 항변없이 확정되었다면 그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동물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해서,찾지 않는 것만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유기행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간음죄가 폐지된 이유는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형사 처벌을 받을 것까지는 아니라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 민사상 책임만이 인정되고그와 별개로 무단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명예훼손은 누군가에 대하여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무고죄는 타인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여 서로 다릅니다

일반 음식점이라면 직접 사장과 소통을 하여야 하는데,상대가 불응하고 사태를 부인한다면 해당 이물질에 대해서 감정을 받아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단순 폐업을 할 게 아니라 파산 신청을 고민해봐야 하고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폐업과 별개로 그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짜증 나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폭행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신천지였다고 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