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상대방 특수폭행 합의 관련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상대는 다수 인원으로 특수상해 폭행으로 검찰 접수 저는 상해폭행으로 검찰 접수하여 조정 협의 끝에 합의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상대는 특수상해 에서 상해폭행 저는 상해폭행에서 일반 폭행이 되는건지 선례를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나 특수상해는 합의한다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니므로, 합의를 양형에 고려할지언정 그 죄명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하여 죄명이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와 죄명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