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윗세대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어렵고 공용부분에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여야 할 것이며 이는 추후 누수 탐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적시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모욕은 경멸적 의사 표시로 그러한 행위에 이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어떠한 사실의 적시인지, 경멸적 언사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나 지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해당 표현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임대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사안은 계약서상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임 여부에 관계 없이 사건 본인인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채용과정의 평가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여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합격 사유에 대해 '한번 국방부나 채용 인사팀쪽에 왜 떨어졌는지 전화'를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 대해서 전달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전파 가능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성인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며, 영리성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등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단순 게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려운데 영리성 여부에 따른 차이입니다.1번 질문의 경우 정확히 어떤 형태의 플랫폼 내지 시장인지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에 대한 신규발급이나 재발급 모두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이 가능하며, 다만 신규발급인 만큼 주민등록증 첨부용 사진을 지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신고 취하를 위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형사사법포털 킥스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사건 여부 조회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본인의 실명 등을 알고 고소를 한 게 아니라면 당장 조회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업무가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를 받는다거나 변경한 사유 내지는 부수적 업무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위반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 상한 5퍼센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다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기존과 동일 조건의 계약인 점을 항변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법원에 보증금 등 증액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증액 사유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