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사자는 여비신청과 무관합니다.증인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증인신분으로 참가한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관신청을 하는 것 자체로는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그것이 당연한 권리는 아니기에 수사관이 이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선거부호의 순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정당에서 차지한 의석수가 많은 순서로 배치하게 됩니다.원외정당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정하게 됩니다.

세입자와 협의하기 나름이고,임대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수리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두어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하였음에도 2개월을 일하게 하였다면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진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 될 수 있고무엇보다 상태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그에 응하여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소 등 협박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대 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 단순 욕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 번복 여부가 가능한지가 별개로,사안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면 자백하되, 이미 선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공직 선거법에서 dB 등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으나 그 규정 범위 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관할 선관위에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4월 9일까지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셔서 조금만 버티시면 될 것입니다.

변기에 대한 수리라는 점과 3년 가까이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소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