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관련행동이라는 게 어느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심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성인의 경우 불법촬영물 여부가 문제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특정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특정인을 명시적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도 특정성을 다툴 것입니다.

1대1 대화에서 욕설을 적은 것 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사안을 고려하면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지역 주민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 시설 이용 규칙 등은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적용됩니다

과거와 달리 검찰 역시 부대항소를 할 수 없으므로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심보다 불리하게 판결될 수 없습니다

공갈미수에 대하여 추가 주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협박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나,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고 상대 보험사나 가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합법인지 여부는 해당 질문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불법업체 홍보라면 단순홍보여도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허위광고가 문제되는데현행법상 의뢰에 따라 직접 리뷰를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으나,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