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을 하는건 과거에는 합법적인 것이었나요?

Question

영화나 기록을 보면 과거에는 고문을해서 허위자백을 받아내기도 했는데

이런 고문을 과거에는 합법적으로 인정을해서 했던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도 고문은 당연히 불법이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는 자)의 자백을 받는 수단으로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으로 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후 인권침해를 이유로 고문에 의한 자백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문을 통해 범행의 자백을 받아내는 관행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Answer 2

과거라는 것이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영화에서 말하는 것을 보니 군사독재 시절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때에도 고문은 합법이 아니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도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권력의 비호 아래 행해졌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