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측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여 음주하여 측정의 정확도를 낮추는 수법이 문제가 되는데법 개정으로 그러한 악용 사례가 사라질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슴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나 현재 보호관찰중이고 전과도 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적 가치를 가진 동산 역시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재산과 달리 재산적 가치를 보통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을 제공할 목적으로 한 도박장 개설 및 운영은 도박장소등개설죄에 해당할 수 있고도박죄보다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정황이나 상대방 발언을 고려할 때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사안은 위 대화만으로는 통매음이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가 아니라면 개인 파라솔을 설치 후 이용하고 철거하는 것이라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것이나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심검문도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불응할 수 있으나,경찰로서 혐의가 인정되거나 현행범으로 보이는 경우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사고라면, 그리고 인근소란에 해당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추가적인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단순 사직처리만으로는 다른 취업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별도로 징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식별가능할 때도 인정되는 것이므로가명화를 일부만 처리하여 다른 정보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가능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