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터 내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정신이 잃은 걸 확인하고 CPR을 시행한 게 입증된다면 성범죄 혐의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거나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과거에 설정한 촉법소년의 연령에 대해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논의중이나 발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결국 경찰 신고 후 해당 게임사에 상대방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전달받아야 하는데, 신고과정에서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 등이 전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서 내용 살펴보셔야 하고,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서,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이전 임차인의 계약시점이 그 기준시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상해의 경우 단순히 몇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가령 안와골절로 전치 몇주가 나온 경우에도 이후 실명으로 이어진다면 중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전치2주로 피해도 경미하다면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고 벌금액도 30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가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신고하는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이나 성질,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여유가 된다면 경찰단계부터 선임하여 조사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수월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상 범죄와 공갈죄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행위양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면허 취소, 형사처벌(약식기소가 아니라면 구공판이 될 것입니다)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