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 직원이 회사의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문제 되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별도로 해당 피해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학교 3 학년인 점을 고려하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2주 상해 진단이 가능하다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대항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살해하였다면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연락처가 휴대폰이 아니라 지역 번호라면 문자 수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그 신청 상황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한 하자라면 상대방에게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감액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비교적 소액이고 즉시 그 물품을 반환하였다면 즉결 심판이 청구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함께 CCTV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그게 아니더라됴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괴롭힘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없어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제3자에게 얘기한 부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내용을 공개하면 본인도 명예훼손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